다시 시작된 광고질

담배에는 ‘죄악세(sin tax)’, 비만유발식품에는 ‘비만세(fat tax)’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1일 보도했다.

이 신문에 따르면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에서 "많은 국가에서 담배와 주류에 `죄악세`를 부과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소비세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더 올릴 필요가 있다", "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는 비만세를 물려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정 박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흡연이나 음주, 비만 등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상당 금액을 지출해왔기 때문이다. 정 박사는 “국내의 경우 지난 2005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학적 비용은 약 4조8461억원, 음주가 3조8941억원, 비만은 2조555억원에 달했다"고 설명했다.

정 박사는 이러한 조세제도의 사례로 프랑스를 꼽았다. 프랑스에서 일반 식품에 붙는 부가세가 5.5%인 반면 사탕, 초콜릿, 마가린 등에는 20.6%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. 최근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도 비만세 도입 주장이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.

한편 정 박사는 "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낵, 탄산음료 등에 따로 비만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"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.



우리 MB님... 분명... 다 세금 때릴거야...    분명... 그래서 서민들 다들 죽으라고...

풀데도 없고... 담배 술로 한탄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... 불가.. 먹는 것도 불가... 말이 되는거냐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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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런세금 담배 죄악세, 스넥 비만세 by 거 참